공동사업자로 중식당을 운영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는 대표자가 동일 업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8.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는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자로 운영했던 이력이 있다면, 해당 이력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공동사업 이력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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