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묵시적 동의를 무효화하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에서 묵시적 동의를 무효화하려면, 해당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의 부당성: 포괄임금 계약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현저히 적게 산정되었거나,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강행법규 위반: 포괄임금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방식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3. 무효행위의 전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금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양도 약정이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