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실업급여 수급 중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은 월세 수입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인상: 월세 수입이 연간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부정수급 이력이 남게 되면 향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 월세 수입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월세 수입 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자진 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월세 수입 신고 방법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