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최초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시 직원이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2025. 11. 19.

    법인 설립 시 직원이 없더라도, 향후 직원을 고용할 것을 대비하여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임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추후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법인 설립 후 대표자만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대한 성립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성립 신고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추후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업장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 임의 가입: 직원이 없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등을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의 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때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사업장 성립 신고는 사업 개시일 또는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성립 신고 시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원을 채용할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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