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된 금액 가수금 처리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후 해당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에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계정 처리가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계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을 임의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가수금의 정의: 가수금은 법인의 현금 수입에 대한 계정 처리가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이는 자금의 출처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의 성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 증빙을 갖추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거나, 특정 경우에는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세무상 문제점: 가수금으로 처리될 경우, 재무비율 악화, 매출 누락 리스크, 가공경비 계상 리스크, 상속세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 조사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