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코드가 변경되었을 때 주주등의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2025. 11. 20.

    주주 등의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의무는 지배주주 코드 변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 코드 변경으로 인해 주주 구성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해당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 일부 법인의 소액주주 변동 상황은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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