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직장가입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대상 및 사유:

1. 체류 자격: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D-3(기술연수) 체류 자격을 가진 직장가입자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외국 법령에 따른 의료보장: 외국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외국 보험 가입: 외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와의 계약: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 절차: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해당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가입 제외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체류 자격 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이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