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근무제공월수로 나누어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유권해석: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025.01.24.) 회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의 금액 8천만원' 판단 기준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판단 기준: 따라서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예: 식대, 육아수당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은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