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을 때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1. 20.

    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가 없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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