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지점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2025. 11. 20.
네, 과거에는 세무법인의 지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법인 단위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세무법인 지점이 직원 수 10인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세무법인 지점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이미 세무법인 지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두루누리 지원사업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무법인 지점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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