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횡령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4대 보험료 횡령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임의로 횡령한 경우 이는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가 횡령한 4대 보험료 상당액과 더불어, 미지급 기간 동안의 법정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미지급된 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