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세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 협력 의무를 부담하며, 사업자 등록, 장부 비치·기장,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무 협력 의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모든 세무 협력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기간이 되는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납부 대상: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 원천 소득만 종합 과세되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됩니다.
5.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