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험료의 손금 산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의 손금 산입은 보험의 종류와 가입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종업원(임원 포함)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업무상 재해, 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2.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임원 등 피보험자):

•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퇴직 시점 예측이 어려워 해지환급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보험을 해약하여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3. 기타 보험: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손금 산입 시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보험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