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
4.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5.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6.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10.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