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탈세 신고로 인한 포상금 제도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탈세 신고 시 포상금 제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며, 조세 탈루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허위로 탈세 신고를 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1.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2. 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중요한 자료'의 예시: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에 관한 정보
• 회계 부정,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
• 그 외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한도액은 40억 원입니다.
• 지급률은 회수된 세액의 5%~20% 비율로 산정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허위 제보나 악의적인 제보로 판명될 경우, 제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