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소득세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2025. 11. 24.
간이과세자의 사업소득세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국세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체납된 세금의 규모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 5억원 이하의 체납액: 5년
- 5억원 초과 체납액: 10년
다만, 납부고지, 독촉장 발송, 압류 및 공매 절차 등이 진행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징수유예나 소송 진행, 해외 체류 등의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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