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폐차 시 고철값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4.
법인 차량 폐차 시 발생하는 고철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철 대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세무 처리 방법: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고철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된 고철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 회계 처리: 폐차된 차량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고철 대금 수령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차 시 고철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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