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취득세 중과세율을 면제받을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리츠(REITs)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받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 조세심판원 결정: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 중과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의 방식이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과는 다르며,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과거 기획재정부에서도 취득세 중과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규정: 농어촌특별세법은 '감면'을 받은 취득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중과배제는 이러한 '감면'과는 다른 성격의 특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