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공상 합의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합의서에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추후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추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공상 합의는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유 장애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보상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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