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기장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줘.

세무조사 후 기장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에 기록된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법정 보관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 누락: 장부에 기록된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이는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증명서류 미보관: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의 성실한 장부 기록 및 보관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