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4.
탈세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재산이 수사 대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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