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간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5.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간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원천세 신고 누락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분 신고 및 납부: 누락된 원천세 신고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왜 원천세 신고가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오류, 담당자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세무서 문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담받는 것입니다. 세무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등 원천세 미신고 대상 기업의 경우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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