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상법 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2. 14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46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상법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이러한 조항들은 주주의 알 권리와 회사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