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떤 세목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대’ 판단 방식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이, 종합부동산세 세대 판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나 취득세 중과세 세대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28조의3이 각각 적용됩니다.

1) 양도소득세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1세대는 거주자(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입니다.
• ‘가족’에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① 30세 이상, ② 배우자 사망·이혼, ③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개월 환산액의 40%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에는 1세대로 봅니다.
•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동거봉양 합가로 세대를 합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그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 당시 60세 미만이었더라도 합가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면 그 기간 중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토지 소유자와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다만 이 조항은 2004년 과세기준일 다음 날 이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3) 재산세·취득세 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28조의3)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는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한 사람이 65세 미만이어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며 해외체류신고를 한 경우 등은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 취득세 세대 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도 비슷하게, 주택 취득일 현재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부모(주택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1세대로 보되,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30세 미만 자녀의 소득·독립생계 요건 충족, 90일 이상 출국 해외체류신고,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 등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점

• 주민등록만 같은 주소지로 옮겨 놓고 실제로는 따로 살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납세자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부부나 법률상 이혼 상태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위 요건상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합가·동거봉양·소득·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세목별로 각각 1세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만으로 세대주 요건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세금(양도·종합부동산·재산·취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합가·동거봉양·연령·소득·주민등록·사실상 생계 여부가 어떤지에 따라 세대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세목의 과세기준일 또는 양도일 현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