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의무는 원칙적으로 있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납세담보 제공 의무: 일반적으로 7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납세담보 면제 대상: 다음의 경우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생산적 중소기업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 주영위 법인/개인사업자)
   •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 사회적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2% 이상 증가)
   • 재기중소기업인
   •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 스타트업 기업 (사업개시일 5년 미만)
   • 혁신중소기업

3. 추가 납세담보 면제: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예세액 2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세금포인트 활용: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