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1. 26.

    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부동산: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읍면 지역은 100㎡ 이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토지: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3. 주택임대업에 사용된 주택: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며 면세사업에 사용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보험업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 거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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