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중 부가세 면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결론적으로,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질병의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의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를 포함한 의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근거:

1.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용역 면세 확대: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질병 예방 목적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검사까지 포함됩니다.
2.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 기존에는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 용역만 면세 대상이었으나,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질병 예방 목적 외의 치료 목적 진료 용역까지 면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진찰, 입원 관리, 예방접종, 약물 투약 등이 포함됩니다.
3. 면세 제외 대상: 다만,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일부 피부 미용 시술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4. 과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에서 단순히 구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