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불공제 사유 중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직원 식대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식대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식대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판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것에 대하여만 허용됩니다. 직원 식대라 할지라도, 그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식대와의 비교: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식대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원 식대 지출이 사실상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적격증빙의 의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적격증빙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성격과 사업 관련성이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