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수리용역을 무상공급했을 때 부가가치세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수리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달리 용역의 경우 무상 공급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