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무상 임대 시 발생하는 세무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1. 증여세 과세: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시가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실제 지급한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