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및 근로 조건에 따라 법 적용 및 의무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구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의무 및 혜택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나 지원 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고용 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등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근로 계약 기간, 급여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러한 기준 적용 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4대 보험 적용: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특정 조건(예: 월 60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의 정도나 근무 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법 적용 시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