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 종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시용근로 종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용근로자는 본채용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넓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능력, 자질, 인성, 성실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의 존재: 근로자의 잦은 지각, 무단결근, 업무능력 부족, 부적절한 언행 등 시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 절차 준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와는 별개로, 시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용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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