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다가 폐업하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
개인사업자가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다가 폐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최초 창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재창업 시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폐업 전 사업에서 매출이나 매입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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