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수금에 대한 에누리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사 미수금에 대한 에누리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사 미수금에 대한 에누리 세금계산서는 법원의 조정 결정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 금액에서 감액된 경우에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발행 시점과 정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근거:

1. 발행 사유: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조정 결정에 따라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해당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음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환급 또는 경정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짜(예: 법원 조정 결정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신고 반영: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조정되며,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