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어떻게 적발하나요?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국세청 인적사항 및 소득 신고 내역 비교,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이상 징후 탐지 등이 있습니다.

주요 적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인적사항 및 소득 신고 내역 비교: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연계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신고를 누락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합니다.
2. 신고 및 제보: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 또는 일반 시민의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파악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신고를 통한 적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 자동 경보 시스템 운영: 4대 보험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중복 수혜 여부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경보합니다.
4. 기획 조사: 사업주 공모형이나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합니다.
5. 관계기관 정보 연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 체류 기간, 의무 복무 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 없는 기간 동안 수급한 사례를 적발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5배 이하의 추가 징수, 지급 제한, 수급 제한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