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미제출하면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2. 3.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1회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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