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시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이행 시 벌칙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신축공사 시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이행 시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 시작 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도급인이 기술지도 미이행으로 인해 지방관서에 신고되거나 현장 점검 시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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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의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해예방기술지도 횟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