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네,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전액(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율이 50%로 낮아집니다. 이후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다시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전액(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감면율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에 따라, 창업 후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해당 기업을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감면율이 50%로 낮아집니다.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재이전 시 감면율 회복: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에는 다시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