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 통보 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녹취록의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25. 12. 3.
구두 해고 통보 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녹취록은 부당해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해고 통보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녹취 증거의 효력: 구두 해고 통보 당시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 자료는 해고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안:
- 구두 해고 통보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십시오.
- 사용자가 서면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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