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지급의 근거와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상여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특별상여금:

   • 임원의 업무 성과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의 근거가 명확하고, 임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금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차익 발생에 대한 임원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조심2013중1076 결정례 참조)

2.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 법인이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거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이익의 분배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됩니다.
   • 지급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엄격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 예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된 배당금, 상여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