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실제 기부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금액을 누락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발급하는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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