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랫폼 매출 발생 시 국외 공급과 국내 공급에 따른 부가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의 경우, 국외 공급으로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국내 공급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외 공급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실질적 수출 요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해외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구매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해당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외화 결제: 거래 대금은 반드시 외화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원화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확보: 수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국내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