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연체료는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체료는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산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연체료: 국민연금법 제80조에 따라 납부한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산금: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법인세법 제21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함께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3. 기타 연체료: 일반적으로 연체료는 연체이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