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4.
국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외 거주 부양가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납세자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양가족 요건:
- 연령 요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부양가족의 경우 유학, 장애, 또는 연간 38만엔 이상의 생활비/교육비 지원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친족 관계: 부양가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납세자가 해당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간 38만엔 이상의 송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국외 거주 부양가족이 납세자의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송금 관련 서류: 납세자가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송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금융기관의 송금 확인서, 신용카드 이용 명세서 등). 연간 3회 이상 송금 시 명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학 관련 서류 (해당 시): 유학생인 경우 유학 비자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부터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부양공제 적용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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