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사업자도 중장비 굴착기 중고 구매 사기와 같은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며, 피해 사실과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가 있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처리: 중장비 구매 사기로 인한 손실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경상적인 손실이므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증 서류: 사기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한 관련 서류(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 금액의 회수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세무 신고 시 비용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3. 회수 가능성: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수금' 또는 '기타채권'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