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퇴사자들에게 연차 수당으로 정산 시 문제가 되는지

이전 퇴사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1.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2.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대법원 판례: 과거에는 퇴직 시 실제 휴가 사용 가능 일수만큼만 정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가 사용 가능 일수와 관계없이 미사용 휴가 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계산 방식: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미사용 잔여 연차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