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제가 포함된 근로계약에 대해 알려줘.

    2025. 12. 4.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때는 지급 조건,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인센티브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관련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1. 지급 조건: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 목표(개인 실적, 팀 성과, 회사 경영 성과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산정 방식: 성과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계산 방법이나 비율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지급 시기: 인센티브가 언제 지급되는지(예: 분기별, 연간, 특정 프로젝트 완료 시 등) 명확히 합니다.
    4. 지급 제외 조건: 특정 상황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예: 퇴사자, 징계 대상자 등)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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