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회사 소유 건물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신탁 회사 소유 건물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 시 건축주 명의와 실제 소유 관계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거:

1. 취득세 감면 관련:

   • 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세 추징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조심2017지10183, 2017.10.11.)
   • 토지를 신탁하고 건축주 명의를 신탁회사로 변경한 경우,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심2018지3214, 2019.10.21.)

2. 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

   •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 등록 신청 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3. 신탁과 소유권:

   •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하에 위탁자 명의로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