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건물분과 토지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만 토지분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확인

• 건물: 사업용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증여 시에는 해당 건물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토지: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건물분 공급가액 산정

건물과 토지를 함께 증여하는 경우, 전체 증여가액에서 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 활용: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고시 건물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전체 증여가액을 안분합니다.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 가액: (전체 증여가액 × 토지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 건물 가액: (전체 증여가액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양도)' 계산 기능을 통해 건물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안분 계산을 진행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산정된 건물 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증여받는 가족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거나 사업용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