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와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와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다른 개념이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율이 0%로 적용되는 과세 거래입니다.
• 수출을 장려하고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거래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대신 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행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주로 농산물,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화나 용역에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영세율은 과세 거래에 세율만 0%를 적용하는 것이고,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면세 거래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세무상 효과도 달라집니다.